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8·2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

기사승인 2017.08.02  11:21:37

공유
default_news_ad2

- 단기 투기수요 억제 통해 주택시장 과열 완화…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관리

8·2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샀고, 그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된 것이 증명됐다.”

2일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6·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됐다”면서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기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 기울이길 바라며 당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며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김 의장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혜원 기자 moneyss@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