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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20% 이상은 청년주택·신혼주택 만든다

기사승인 2017.12.06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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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임대료도 시세의 70~85%로 낮춰 공급...박근혜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실상 폐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사진은 시민들이 롯데건설 문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하며, 이들의 임대료는 더 낮춰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가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 대거 공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무주택자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선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전체공급 물량의 10% 이상을 월 임대료 40만원(순수 월세)을 초과하지 않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됐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해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 등 공적지원도 축소 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기존 뉴스테이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총 7732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에는 지자체 참여 활성화 모델, 수원 고등에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사업, 고양 삼송지구에는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지 중 서울 신촌 광흥창역의 청년주택은 보증금 4090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40만원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입주 직전에 집을 구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해 청년주택은 준공 6개월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혜원 기자 moneyss@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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