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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8단지 청약 위장전입 철저히 가린다…직접 가구 방문 조사

기사승인 2018.03.13  0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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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가점 많이 받은 당첨자 실거주 조사 방침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개포8단지를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하고서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개포8단지는 강남 한복판에 분양되지만 분양가 억제정책으로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돼 상반기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고 있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중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 점수가 많아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이를 선별해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 현행법에서 이들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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