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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

기사승인 2018.04.10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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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10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작업에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10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작업에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수사권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수사권조정에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0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작업에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윤곽을 잡아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종결권' 등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고, 이에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등 민주적 경찰권 통제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한 상태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긴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검찰 패싱' 논란마저 일었고, 지난 2일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수사권조정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총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열린 자세로 수사권조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은 '검찰 패싱'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도 수사권조정 과정에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에서 문 총장이 '인권 보호'와 '국정과제 이행계획' 등의 표현을 동원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 보호'는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핵심 '명분'이다.

검찰이 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는 점에 비춰 문 총장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언급한 데에는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의중이 녹아 있다는 분석도 낳고 있다.

문 총장은 검찰 업무의 대대적인 혁신도 예고했다.

문 총장은 "1987년 이후를 '권위적 민주주의'로 부른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수평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국민이 원하는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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