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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인프라 정책·투자 미흡…SOC예산 확보 필요해

기사승인 2018.04.16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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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균형발전·경쟁력 향상 위해 인프라 투자 해야해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 활동과 투자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 활동과 투자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8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프라 관련 정부의 정책 활동(2.94점)과 투자(2.76점)가 보통(3점) 이하로 평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삶의 질(3.80점)과 지역 경쟁력(3.6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제 정부 정책과 투자는 미흡하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과 경북·제주·울산·충북·전남·충남 지역에서는 정책 활동과 투자수준 모두 평균 이하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프라 종합평가가 보통(3점) 수준을 상회하고 정책·투자수준도 보통 수준 이상인 곳은 서울과 대구 두 곳에 불과했다.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 활동과 투자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지역 거점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신설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총 1244개(사업비 442조원)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 사업비 422조원에 이르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은 463개, 20조원 규모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비는 수도권의 특수성에 따라 경기도가 126조9000억원(100개)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 개수는 충북이 266개(2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호 연구원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투자 재원 성장률을 국가총생산 성장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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