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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아파트 하자시, 피해액 최대 3배 배상'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04.17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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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면 부실시공 예방 될 것"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주민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모습.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주민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개정법률안이 남경필 지사의 제안에 따라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에서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말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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