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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 5년→10년 연장

기사승인 2018.04.17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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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합원은 5년 동일…‘내 계좌 한눈에’서 신협 휴면계좌 조회 가능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비조합원 예금은 지금처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해왔다.

이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경우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경과 시(비조합원은 10년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금감원은 또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해 영업점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했던 신협도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payinfo.or.kr)’ 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신협이 이미 휴면 처리한 예금은 원 권리자에게 예금내역 및 환급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며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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