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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vs 롯데건설 격돌' 서울 흑석9구역 등 수주전 과열

기사승인 2018.05.10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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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에 점검 당부해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고 있는 흑석 9구역에 수주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국토부가 나섰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일대 전경이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고 있는 흑석 9구역에 수주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국토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 조처하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9구역 등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흑석9구역에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 사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흑석 9구역 이외에도 대전과 부산 등지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공사 수주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고 있는 흑석 9구역에 수주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국토부가 나섰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일대 전경이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고 있는 흑석 9구역에 수주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국토부가 나섰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일대 전경이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국토부는 작년에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2조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 등을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흑석 9구역 등 수주전 과열 양상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드러난 사항이 없지만,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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