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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행장 구속영장 기각···김정태 회장 향하던 수사 일단 멈칫

기사승인 2018.06.02  0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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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있다"...검찰, 채용비리 윗선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용비리 의혹 파장에 휩쓸리던 하나은행이 숨을 돌리게 됐다.

함영주 행장의 '윗선'인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가던 검찰의 수사는 이제 속도와 방향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오후 11시 20분께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윗선의 공모 여부를 파헤쳐 온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윗선 인사들을 최근 줄줄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 29일엔 김정태 회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원장을 조사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불러 조사했고, 30일에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 전 원장과 김 회장 등의 사건 공모 단서를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윗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통상적인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까지도 다퉈볼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직후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법리적 보완점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함 행장의 채용비리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지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함 행장 유죄 확정되면 행장직 물러나야...김 회장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하나은행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회장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행장이 구속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다"라며 "(영장 기각으로) 하나은행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만으로 하나은행이 안심하기엔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으로,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채에서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라고 작성됐다. 금감원은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김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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