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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도한 이자놀이' 손본다···대출금리 원가산정 체계 공개

기사승인 2018.06.21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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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기준금리·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내역도 정확히 공개해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는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과도한 이자놀이'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은행의 행태에 제동를 걸었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할때 고객에게 대출금리 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기준금리·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도 투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고객이 해당 은행의 카드를 써서 0.1%포인트, 계좌 자동이체를 해서 0.1%포인트 등 총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이를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잠정 점검 결과와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 검사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먼저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대출약정 시 은행은 코픽스와 같은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 알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소비자가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도 적발했다.이번에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37조3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9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자이익은 예금·대출금리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예대마진'이 커질수록 이자이익도 늘어난다.

막대한 이자이익의 배경에는 은행들이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행태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오승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모범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불공정하게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오 부원장보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점은 특수 전문 검사역을 동원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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