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기촉법 실효’ 387개 금융협회‧주요 금융사, 자체 협약 마련

기사승인 2018.07.22  12:00:49

공유
default_news_ad2

- 채권행사 유예‧손해배상 책임 등 약속…새 법규 시행 전까지 유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30일 실효되면서 금융협회와 기관들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 협약을 마련했다.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들은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를 구성,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TF는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한 것이다”며 “(기촉법 실효로)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협약 관리 및 운영기구 ▲채권행사 유예 ▲손해배상책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은 TF에 참여한 22개사 가운데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는 은행연합회장이 의장을 맡고, 6개 금융협회 및 금융기관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협약의 개정과 폐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운영위원회 역시 은행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6개 금융협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협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장과 금융투자협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대법원장을 각 1인씩 선임해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용공여액 확정, 의결권 행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이견 조정, 반대매수청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기촉법과 협약 간 주요 차이점/표=은행연합회 제공

구조조정 업무는 기촉법의 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구조조정 프로세스는 ▲부실징후기업 선정 ▲워크아웃 신청 ▲공동관리절차 개시 ▲기업개선계획 의결 및 약정 체결 ▲약정 이행 점검 ▲공동관리절차 중단 ▲반대매수 청구로 진행된다.

부실징후기업은 운영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또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 판정 시 해당 기업에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기업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기업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자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에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소집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최장 28일) 이내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 가부를 의결한다. 이 때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회계법인 실사 포함)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3년이 경과한 경우 워크아웃에 대한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단, 해당 기업이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 및 반대 채권자가 협의해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TF는 채권금융기관간 합의를 통해 위와 같은 협약을 구성하고, 협약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고자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387개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이에 TF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일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현재 TF에 참여하고 있는 22개사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협회 6곳(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시중은행 5곳(산업·기업·우리·농협·하나), 증권사(NH투자증권),자산운용사(KB자산운용), 생명보험사(삼성생명), 손해보험사(서울보증보험), 여신전문금융사(IBK캐피탈), 저축은행(SBI저축은행), 기타(신보·기보·무보·KAMCO)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