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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각계 불복종 운동 등 반발

기사승인 2018.08.0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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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불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대해 소상공인업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국민저항권을 들며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 등은 내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최종 확정된데 대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전환과 보완을 기대했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유감과 함께 우려를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기자 uma82@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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