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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동작·종로·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되나?

기사승인 2018.08.10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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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의도·용산·강남권·마포·영등포구 외에 추가 과열 막기 위해 지정 검토중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처럼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 외에도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동대문·동작·종로·중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의 모습.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처럼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 외에도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동대문·동작·종로·중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 된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곳은 서울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마포·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사정권으로 물망에 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4개 구는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으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연평균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 지역 중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 때 전국소비자 불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 중인 만큼 요건을 갖춘 이들 4곳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처럼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 외에도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동대문·동작·종로·중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의 모습.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정부가 8월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인데다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여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일부는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뿐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든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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