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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실패한 특검 '불구속 기소' 가닥···보강수사 거쳐 '재판서 승부'

기사승인 2018.08.18  1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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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30일 기간 연장 어려운 여건 고려한 듯…특검팀 "기각사유 분석해 보강조치"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영장이 기각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일단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서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결국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되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댓글조작 의혹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휴식을 취한 김 지사는 오전에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추도사를 듣고 있다.

한편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한 주는 수사결과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송인배 등 청와대로 수사확대 어려울 듯…내주 보고서 작성 돌입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였을 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외에 수사 기간 새롭게 범죄혐의를 인지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기소를 앞두고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병무 기자 joshuamin@nate.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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