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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전선언' 재시동…올해 안에 추진

기사승인 2018.09.30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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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 한미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 불씨 되살려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본격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본격 시작됐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도 조금씩 진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 남북 → 한미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 불씨 되살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미를 다시 불러 앉히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불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웠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다른 곳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려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지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신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전한 비핵화 의지를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인 것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리 외무상이 유엔연설에서 강조한 '신뢰'가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사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해 계속 입장을 공유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다음 그 흐름을 타고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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