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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재발 방지할 것”

기사승인 2018.10.11  1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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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정감사] “은행 처벌할 법률적 근거 없어…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 재발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 재발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과다하게 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위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은행을 일괄 점검하고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는 환급 조치가 됐다”며 “아직 최종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은행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은행들이 근거 없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 보겠다”고 확언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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