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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금품 뿌린 재건축 시공사…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된다

기사승인 2018.10.12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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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뿌리면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해당 시·도에서 2년간 입찰자격 제한돼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처벌 강화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되어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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