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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 시장 개입…선 넘지 않도록 유념 하겠다”

기사승인 2018.10.12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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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정감사] “불공정거래 감시 기구 설치…카드사 과당경쟁 감독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하게 금융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금융기관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듣고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단, 소비자 보호나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 지급 등을 권고했던 것은 약관 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일괄 권고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서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융사를) 강제하면 안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금감원의 시장 감시‧감독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을 감시할만한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은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를 강화한 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카드사 경쟁에 대해서도 “과당경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카드사의 경우 과당경쟁(외형경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맹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감원이) 보호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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