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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에듀윌 비방한 전 직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아

기사승인 2018.10.18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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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악성 댓글 17개 작성

에듀윌 로고 / 에듀윌 제공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22일에 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17차례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있는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17개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기사들은 전부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였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했다.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 작성자가 에듀윌 전 직원임이 드러났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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