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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직권으로 5년간 재건축·재개발지역 170곳 해제

기사승인 2018.10.19  1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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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구역 63곳, 재건축구역 108곳 '서울시장 직권 해제'

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재개발구역 63곳, 재건축구역 108곳 '서울시장 직권 해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총 354곳이다. 이 중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곳은 재개발구역이 63곳, 재건축구역 108곳이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후죽순 난립했던 뉴타운을 정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재개발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직권해제 권한을 강화했다.

지난 5년간 새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68곳이었다. 재개발구역 7곳, 재건축구역 61곳이다.

재건축구역 신규지정은 2015년 10건, 2016년 7건이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2016년 신규지정이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 있었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제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윤영일 의원은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낡은 폐가가 몰려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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