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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 끝났는데, 이젠 어쩌죠"…'우선분양전환권'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18.12.05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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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끝난 시점 감정가로 분양가 산정 논란…입주자들 "오른 집값에 분양 전환 불가능"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입주민들이 계약 조항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

"평생 살 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임대주택에서 버텼는데, 결국 LH만 좋은 꼴이 됐네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합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의 ‘10년 공공임대 연장’ 대안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11월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연장과 관련해 '우선분양전환권'이라는 조항이 빠질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5년 공공임대보다는 10년이 더 주민들에게도 유리하게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입주민들은 LH공사의 계약 조항에 따라 현재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를 분양할 경우,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확실성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전환이 되기 어렵고 가격이 치솟을 경우에 감당이 안되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바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점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임대인만큼 무주택서민을 위한다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계약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대통령은 10년 후 완전한 ‘내’ 집, 국토부는 10년 후 완전한 ‘LH’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내’를 국토교통부가 ‘LH’로 바꾼 것 뿐이지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적은게 현실이에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 임대기간 동안 착실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바로 ‘우선분양전환권’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10년 후의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 계약은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현재 사법부 판례에 따르면,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으면 이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없는 계약에 대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중산층 분양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서민층 공공임대는 10년 후 감정가액?

"청약 저축 재사용이 안되잖아요. 10년 후에 이 집이 얼마나 비싸게 값이 오를지 모르는데 마냥 임대라고 안심하고 살기도 뭐하고. 사실상 임대주택 기간이 끝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도 걱정이 됩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법적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10년 임대가 연장이 된다 뿐이지 이 집은 LH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장이라는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지난 8월에는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명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러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LH공사 박상우 사장이 개선책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국회와 주민들과 꼭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다.

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에 들어갈 때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경우, 대부분 10년 넘게 납입한 청약저축이 상실된 상태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불리한 점도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새로 주거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상한제가 없이 임대가 끝난 시점의 감정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에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10년 후 감정가액에 대한 논란이 남게 되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첨 시점의 주택가격을 배제한 10년 후의 감정가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른다는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을 정도였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이미 계약된 것이라서 법률을 개정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계약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현재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모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 총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취지를 살릴 필요는 있다"면서 "오른 아파트 값을 감당 못하면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LH 지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받을 우선권이 있으신 건데 당연히 현재 사는 분에게 가게 되는 것이다"라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임대조건을 저렴하게 10년을 사신 부분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후의 올라간 집값이 부담이 된다는 부분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그 법의 진행에 따라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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