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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남양주·하남·인천 계양…부동산 시장 반응은?

기사승인 2018.12.1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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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6만6000호 3만2000호 1만7000호 공급…"서울에서 그쪽으로 갈 사람 있을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 또,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차게 밝히는 정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000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000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000호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서울과 거리는 2기 신도시의 경우 10㎞라는 점에서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가 나온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찬 정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싸늘한 반응?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당찬 모습을 보이는 정부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본 직장인 김모씨는 "아니, 3기 신도시 발표하면 뭘해요? 어차피 3기 신도시에 살아봤자 집값 뻔할텐데, 몇 억 오르는 서울 내버려두고 3기 신도시로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주부 심모씨는 "정부에서 아침부터 대대적으로 3기 신도시 세운다 어쩐다 하는데 글쎄, 굳이 돈주고서 3기 신도시 사느니 서울에서 오를 만한 지역 잘 봐두었다가 살 생각이에요"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양주,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당찬 의지를 보였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오기도 했다.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 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 특히, 과거와 같은 분양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실련 등이 밝힌 것처럼 집값 소유 편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을 일삼으며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고, 고장난 공급시스템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보면,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성도 존재한다.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2013년 33평기준 4억4000만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8-9억원 수준이다. 다산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실련이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집값 변화를 2004년부터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공급량 증가로 하락 하고 있는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발표 이후 급등-> 2010년 침채->다시 상승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정책이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정부가 신규로 선정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한민국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가 재벌과 공기업의 배채우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서는 정책이 필요하지 신도시와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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