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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어떻게 이용될지 아무도 모른다"

기사승인 2019.03.15  1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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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권익증진상 변재일‧전재수 의원 수상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기념식을 마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이지은 기자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변재일‧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비자권익증진상을 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의 회원단체가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019년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 축사,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 만들기'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질의응답을 끝으로 기념식이 끝났다. 다음에는 회원단체 인사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으로 이동해 '신뢰받는 스마트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의 정보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공되어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사용될지 알기 힘든 세상"이라며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모으고 소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넘어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 해 동안 소비자 권리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주고 있다. 올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상자가 됐다.

변재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나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제품, 스마트사회'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발제주제는 '데이터 경제와 소비자 이슈'였다.

토론자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약관 동의를 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고, 수집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꼬집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데이터 경제의 문제점으로 개인정보유출과 독과점을 제기하며 "유럽의 경우 최근 GDPR(개인정보보호법)를 통해서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스위스는 환자 건강정보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결의가 어디까지인가 영역을 설정하면 기업들은 그 기준에 맞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원단체들은 기념식 이후 캠페인에선 퍼포먼스를 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스마트사회는 소비자가 중심이 돼 구축돼야 한다"며 "산업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heygn@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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